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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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자가 납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혼인·출산 세액 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 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특례 (조특법 제104조의35)도 올해 말 끝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최은석, 일반택시 부가 세 경감 특례 2031년까지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의 99%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는 올해 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