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 -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 -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항공기의 국내 정비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