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음 -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에 대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동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한 특약을 포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태풍ᆞ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법률로 상향 규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함 -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함 -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요건을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체계임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행정부가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