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기존 건축물에도 설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기존 건축물 옥상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해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박형준 시장 비상대책회의 "또 땅꺼지면...타협 없다!"
➒위험 건축물 이다. [통합 안전관리] 재난 관련 정보가 분산 제공돼 시민 접근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안전 패키지를 적용하고,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잇단 땅꺼짐… 부산시 “의심 구역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위험 건축물 등이다. 재난 관련 정보가 분산 제공돼 시민 접근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도시안전...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안전 패키지를 적용하고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침수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침수위험지구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 방지 기술 적용을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