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 자살예방 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자살예방 법은 물건이나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관리체계와 달리 옥상·고층건물· 교량 등... 있도록 ‘ 자살 수단 차단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축법과 도로법 에는 옥상이나...
![[이로운분석] " 자살 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 법 개정 목소리...'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98_144679_5829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 " 자살 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 법 개정 목소리...'개...
지역별 자살예방 추진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인천시는 올해 9월 신축·전면 개축 교량 에 안전난간... '건축법'과 ' 도로법 '에는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 자살예방 법'은 이를 지원·연계하는 근거법으로...
![[사설] 10년 105명 숨진 인천 교량 추락... 물리적 차단 급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623580675.jpg%253Fv%253D20260829004914&w=3840&q=75)
[사설] 10년 105명 숨진 인천 교량 추락... 물리적 차단 급하다
교량 추락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문제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살 시도자의 48%는 결심 후 단 10분 안에 행동으로 옮긴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ᆞ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정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지방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