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시설 기준과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매립 시설 이 운영되는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변 환경과 관리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지역 세대주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
“바이오매스로 농촌 에너지 자립”… 국회서 규제 완화 한목소리
유 박사는 가축분뇨와 폐기물 을 함께 처리 하는 시설 에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중심으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진흥 지역에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시 지구...
청주 폐기물 시설 소송서 같은 날 엇갈린 판결 나온 까닭은 [이승우의 판...
두 시설 모두 실제 설치 를 위해선 폐기물관리법 상 절차 외에 해당 부지를 국토계획법상 폐기물처리시설 로 반영하는 도시 관리 계획 절차가 필요했다. 회사는 2020년 12월 소각 시설 과 파·분쇄 시설 을 새 부지에 설치 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로 분류되거나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