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6-08-19
222060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8-14
221866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04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5-02-12
220690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ᆞ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가격 산정, 주주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4인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