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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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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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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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10년 같이 살았는데 남인가요?"…'참사 보상 금'서 지워지는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3항에 따르면, "' 유족 '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3조...
"당장 집에서 나가"…'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삼남매에 쫓겨난 아내
사실혼 배우자 도 유족 연금 수급권자 가 될 수 있다. 군인 연금 , 공무원 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 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편이 국민 연금 이나...
‘25년 인연’ 남편 사망에 “당장 집 나가라”는 삼남매…상속받을 수...
사실혼 배우자 도 유족 연금 수급권자 가 될 수 있다. 군인 연금 , 공무원 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 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 시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