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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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둘 다 받는 줄 알았는데"…내 연금 이냐 유족연금 이냐, 90% 이상은 '이것...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 연금 과 유족연금 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긴 국민연금 수급자 중... 발간한 ' 연금 이슈&동향분석' 제121호의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노령 연금 선택 비율 90% 돌파…제도 개선 이후 급증
내 연금 전액 수령 불가로 제도 개선 요구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노령 연금 과 사망한 배우자 의... 유족연금 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가 사망했을 때 유족 에게 지급되며, 장애 연금 은 가입 중 질병이나...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ap%252F2026%252F08%252F22%252FPAP20260822126001009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2007년 법 개정으로 노령 연금 을 고르더라도 유족연금 의 일부를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타난 뚜렷한 변화다. 22일 국민연금 연구원의 월간 ' 연금 이슈&동향분석(제121호)'에 실린 ' 국민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