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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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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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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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노총,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 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사학 연금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 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대한 판단에... 연금 에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 을 받거나 노령일시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 에서 영구 배제되는 반면, 장애· 유족 ...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직역 연금 예외 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 는 기초 연금 ... 다만 모든 직역 연금 수급권자 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계퇴직 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15080601751508060_rozzhj.jpg&w=3840&q=75)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 」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 유족 일시금ㆍ퇴직 유족 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금 압류 규정을 정비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도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