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14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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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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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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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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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성무의원 등 12인2026-06-30
221961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2026-06-30
221936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21인202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4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2210871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및 금액을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ᆞ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원이의원 등 13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