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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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노위,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사회안전망·출산복지 확대 논...
보험 제도 강화'와 '출산·복지 지원 확대'는 결국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문제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전환 또는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노란우산공제와 공적 안전망의 연계, 자영업자 출산급여 현실화...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18) -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타결…노...
그래서 이 고용보험 료를 가입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 지원도 우리 자영업자 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제도 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사회 보험 에 짓눌려…알바보다 못버는 사장님들 [위기의 소상...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일하는시민연구소에 따르면 사회 보험 당연가입 원칙이 도입될 경우 산재 보험 은 729만명, 고용보험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 -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