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 -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도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한 사람에게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행정시장 직위를 이용하기 때문임 -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