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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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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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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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6년 연속 수상
대표적으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특례 확보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을 통해 전북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윤준병, 대한민국 헌정대상 6년 연속 수상…입법·정책 성과 인정
전북 도와 관련해서도 특별자치도 의 실질적 권한과 특례를 확대하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 통과를 이끌며 전북 이 정부의 '5극·3특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국회 극적 정상화…막혔던 ‘ 전북 현안 법안’ 물꼬 트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전북 특별법 ) 추진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중앙부처 설득과 입법 작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위해 지원위원회 기능 보완 및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각각 도지사와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각각 도지사와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