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0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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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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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 시에도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재혼한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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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