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04공포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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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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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은희의원 등 14인2024-03-07
2100963대안반영폐기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42인2020-06-24
2001781임기만료폐기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조훈현의원 등 26인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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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14813본회의 심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체육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