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03공포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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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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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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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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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0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29
2216557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2-04
2213948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웹툰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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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57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2-04
2215388본회의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수수료 요율을 승인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