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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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18 소요'만 부각됐다"…공언련, 국회 토론회 보도에 문제 제기
국회 운영 위원회 는 25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언련은 "대부분의 국민은 토론회가 5·18을 폄훼했다는 말만...
![[22대 국회 후반기] 노종면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개정 과제 지속하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697_328669_1414.jpg&w=3840&q=75)
[22대 국회 후반기] 노종면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개정 과제 지속하겠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문체위를 선택했다. 그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국가 기간통신사에 관한 뉴스통신진흥법 같은 언론 관련 입법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논란...민주당 압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0892_500996_941.jpg&w=3840&q=75)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논란...민주당 압박...
비상설 위원회 이므로 여야 원 구성 협상 내지 본회의의 구성 결의안이 필요하다. 게다가 15인 내외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끝으로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ᆞ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ᆞ정리ᆞ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대학교와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및 납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분법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총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확대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자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물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전자자료로 재정의함 - 특수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 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정시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함 -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등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 내용을 정비함 -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