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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01공포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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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변하는 관광 환경 과 산업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오경 의원은 "50년 전... 대통령 소속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요 관광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관광진흥 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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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580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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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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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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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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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2213042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산출지표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 통합 관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을 제안함.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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