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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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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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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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도회 순회간담회 개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안 논의
핵심 내용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공사업 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 전국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등 크게 4가지다. 첫째, 정보통신 공사 현장 사고 발생시 신속한 손해배상을...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감리관리시스템 ' 전국 단위 ' 구축·운영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이 지난달 21일 공포돼 10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정보통신공사업 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중소 공사업 자 보호 기반 마련
기존에는 전국 단위 통합 관리 체계가 없어 감리 인력의 중복 배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향후... 시스템 도입으로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정보통신공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개 시ᆞ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