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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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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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분석]전면 개정 전파법 , 어떻게 달라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1907%252F1204622_20190711182129_001_0002.jpg&w=3840&q=75)
[이슈분석]전면 개정 전파법 , 어떻게 달라지나
전파 사전 컨설팅, 사업자 간 의견조정 확인제도 등이 대안 으로 거론된다. 현재 무선국 허가·신고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준공검사 는 KCA가 담당하고 있다. 전파법 개정에 따라 무선국 개설· 검사 규제가 개선되면 각 기관...
전파법 개정안 문방위 소위 통과.. 2월 처리 예정
문방위는 16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파수 경매제,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재난지역에서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방송위, 방송사 허가기간 연장 추진
지상파방송의 무선국 에 대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3년으로 기한을 두고 있다(방송법과 전파법 의 상한선은... 정통부에는 준공검사 내지는 기술검증 위주로 허가부분을 정리하는 안이 천영세 의원과 이재오 의원 발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