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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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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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0만 원 줄게” 한마디에 넘어간 20대들, 대포폰 ·통장 범죄조직에 넘...
제주에서 주변 지인을 끌어들여 대포폰 과 대포통장을 모은 뒤 보이스피싱 과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하는... 서귀포에 사무실 차리고 대포폰 ·통장 모집서귀포경찰서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 ...
통신 업계, 보이스피싱 배상 분담론에 “불법 감청 강요” 반박
AI 보이스피싱 탐지, 개통 시 안면인증 등을 운영 중이다. 업계는 정부 대응이 이어지면서 대포폰 이 2024년 약 9만건에서 2025년 약 2만대로 줄었다고 밝혔다. 규제도 강해진다. 이달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은 휴대폰을...
통신 업계 "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부적절"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등에 따라 2024년 약 9만건이던 대포폰 이 지난해 약 2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휴대전화 부정 개통 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비자발적으로 변경될 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됨 -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등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향 및 수요 등의 조사, 연구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ᆞ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비자발적으로 변경될 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