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95공포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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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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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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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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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15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2213005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16
2210268본회의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68본회의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4-30
2211713본회의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