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국회의원, 우체국 연금 구하라법 대표 발의
그러나 직역연금 중 ' 별정우체국법 '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장 의원은 별정우체국 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 이거나...
![[충청정가] 대전시장 의장 교육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501937_450499_1456.jpg&w=3840&q=75)
[충청정가] 대전시장 의장 교육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촉...
별정우체국 직원 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 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 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 장종태...
장종태 의원, 우체국 연금 구하라법 대표 발의
그러나 직역연금 중 ' 별정우체국법 '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장종태 의원은 별정우체국 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 이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