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송법 어긴 방송 사 대거 시정명령…편성 위원회 ·편성규약 의무 위반
등 방송법 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 사들이 대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주 방송 , ㈜지원 방송 , ㈜청주 방송 , ㈜제주 방송 , ㈜와이티엔 ▲편성 위원회 미구성 사업자 (1곳): ㈜제주 방송
방미통위, 멈춰있던 JTBC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JTBC에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안을 받아 재승인 심사 절차를 추진한다. 재승인...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 방송 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 위원회 미구성 ...
편성위 미구성 ·규약 미개정 방송 사에 시정명령…KBS·YTN 등 11곳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 은 방송사업자 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 위원회 를 제도화하고 방송 편성규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지상파와 해당 방송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을 재허가 결정 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