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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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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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PTV 3사, 온라인 단독가입 이미 개선…상담·업무절차도 손본다
앞서 방미통위는 IPTV 3사가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 선택을 제한한 행위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가입자 있지만, 시청자 없다…유료 방송 시장 '유사 코드커팅' 봉착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 방송 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 따라 요금·상품을 비롯해 편성·광고 등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요금제와 상품을 구성하고 콘텐츠와 광고...
![[기획]규제만 풀면 살아날까…유료 방송 , '콘텐츠·이용자' 잡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00267_2000292_2013.png&w=3840&q=75)
[기획]규제만 풀면 살아날까…유료 방송 , '콘텐츠·이용자' 잡아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을 적용받는다. SO와 위성 방송 은 방송 법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같은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 자별로 의무와 규제가 다른 만큼 통합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유료방송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경영 위기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