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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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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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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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 9532억 털어도 조합 4곳 중 1곳 '자본잠식'…손실 어쩌나
신용협동조합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의 핵심인 자본 회복은 여전히... 부실 이전…자본 확충은 별개 금융위원회는 6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근거를 구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협, 11월 부실채권 전담회사 가동…건전성 관리 승부수
개선하고 부실 자산 정리 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협 부실채권 전담 자산관리회사, 11월 업무 개시 전망
본격적인 NPL 매입에 나설 경우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 수준이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이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선거운동 유형 중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음 - 이에 맞추어 신용협동조합 역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임원 선거운동 시 조합원의 호별 방문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 하한선 설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