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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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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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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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사진=인터넷기업협회]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 국가전략기술 간 공제율 차등 △전력...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국가 마다 세액공제와 비용공제, 감가상각 등 지원 방식이 다른 만큼 해외와 국내 공제율을...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카카오 AI 시너지/AI 커뮤니케이션)은 “자사를 위해 AI를 활용 했다는 점을 세제 당국에...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조 교수는 국내 제도의 문제로 △반도체보다 낮은 세액공제율 △전력·공조·냉각설비 적용 기준 △클라우드 시설 공제 사각지대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을 꼽았다.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제조업 성장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