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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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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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할... 부지를 활용 해 SMR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SMR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에 SMR...
국내 생산세액공제...재생E '36년까지 지원
정부는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면 R&D...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해...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청년과... 실제로 활용하 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제조업 성장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