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연합뉴스사및연합뉴스위원회법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바 있음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공적 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를 일반법의 형식으로 수정?보완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은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됨 -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