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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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교육 실시… 시민 생명 지키는 응급 대응...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일반... 의료 기관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300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모든 장비 는...
![[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0인 " 다중이용시설 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7842_955345_564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0인 " 다중이용시설 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0인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보건 의료 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여전히 부족, '골든타임' 공백 우려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에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이는 전통시장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상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설치 여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