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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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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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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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이 꺼낸 4분의 생명선 자동심장충격기 접근법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보유 여부에 머물던 관리 기준을 실제 사용 가능성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항공기·철도·선박,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 장...
박용갑 의원, " 응급장비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어야"…설치·보관 기준 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항공기·철도·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장비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 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