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하고,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ᆞ정비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하며,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배우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정보삭제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 보도 피해에 준하여 구제하고,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정 정보 게재 청구 등을 규정하여 피해 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