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행산업 26조 넘었다…온라인 매출 급증에 청소년 도박상담 41%↑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과 이용객, 조세· 기금 ,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 OECD... 위원회는 복권 판매점 665개소 증가와 온라인 발매 등 접근성 향상,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배경으로 분석했다....
![[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2인 "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 금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7850_955351_2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2인 "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 금지해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2인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현행법은 복권 의 발매 ·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복권 예측 허위광고·초과구매 논란…국힘 “제도 사각지대 막아야”
현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르면 복권 판매자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진... 개정안의 핵심은 복권 위원회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매 유사행위, 국내 복권 구매의 중개 및 대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음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 레저 이용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