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384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13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12-20
221565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12-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