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예인 기획사 5년간 세금추징만 690억원
○1인 기획사 포함 대중문화예술 업 불복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산업발전법 은 대중문화예술 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 을 등록제로 운영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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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 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정연욱의원은 전했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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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을 총괄했다. 최휘영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영상자료원이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 통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따라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