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8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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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347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0인2020-06-11
2023206원안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2021676임기만료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김수민의원 등 13인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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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74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16910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