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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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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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8월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의료기기·반도체 강점"…원주시, 강원 과학기술원 유치전략 마련
최근 국회에 발의된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제4차 개정안에도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겨 있는데, 시는 이를 살피면서 유치전을 펼칠...
강릉 유산동·홍천 팔봉리 절대농지 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중 하나여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만 시행한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7개 지구 51.9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공익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고, 교육, 출입국, 경석, 항만 등 분야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의 읍ᆞ면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