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8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76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철거 규정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신설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04664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민병덕의원 등 16인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