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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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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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민간참여 사업자 가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민간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금리는 약 4%대로 예상하며 HUG 보증료율은 0.324%다. 공공 분양 주택 ...
김윤덕 "용산공원, 중산층 살 수 있는 공공주택 있어야"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개발 사업자 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기... 가능한 공공주택 을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포함 공공 임대 주택 이 있는 8개 구역 제외) 중 21개 구역 4만6,100호가 신청한 가운데 6개 구역 1만6,267호를... 시는 선도지구 선정 발표와 동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천 노후계획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