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 개인정보 위반'이라며 해고…이게 되나요?
과정에서 개인정보 를 비식별화하여 제출했다면, 이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보험설계사는 '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 개인정보취급자 '로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포도시공사 "생성형 AI 시대 정보 보호 역량 높인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를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 보호 및 AI보안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정기 의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양평원, 개인정보 보호협의체 구성…22일 첫 워크숍 개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 개인정보 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전체 개인정보 취급자 를 대상으로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