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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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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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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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나룡 보안칼럼] 의료기관 정보 보호는 왜 어려울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secu.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8708_209718_429.jpg&w=3840&q=75)
[박나룡 보안칼럼] 의료기관 정보 보호는 왜 어려울까?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행정직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개인정보취급자 인 경우가 많다. 최소권한 원칙만 고수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만 지키면 되는 조직이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일정...
이통사가 변한다…CEO가 보안 챙기고 요금은 반년마다 최적화 알려준다
개인정보 위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됐다는 점을 짚었다. 연말까지 자체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마치고, 대리점·판매점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
" 개인정보 는 CEO 책임" 통신 3사, 첫 간담회서 '프라이버시 퍼스트' 선언
개인정보 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점검과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ᆞ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