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이번 법안은 그동안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 산업 전문회사의 출자금에만... 개정안에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12년 만에 문 연 'K-주얼리'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 산업 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에서 비켜나 있던 주얼리 산업 이 이제는 디자인과 기술, 제조와 문화 콘텐츠 를... 김종목 주얼리 산업진흥법 안 법추진위원장은 "제19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법안 이 1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제22대...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한복 전략은 미비"
국악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이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국악문화 산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국악 진흥법 을 각각 발의해 두 법안 의 제정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은 열악한 콘텐츠제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창작기반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대기업 계열사 등 콘텐츠제작 역량이 충분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상 합리적이지 않음 -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콘텐츠제작자 등에게만 지원되도록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은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 -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함 -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