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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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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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개정안은 현행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이광재 의원,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출판 분야 세...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이번 법안은 그동안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 산업 전문회사의 출자금에만... 개정안에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됨 -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 -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전문인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