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74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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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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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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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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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1-05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05316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76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운영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1인2026-03-11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