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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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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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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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12월 통합' 대한항공·아시아나, 나눔으로 뭉쳤다…통합 시너지 ...
시각 장애인 전문 도서관 인 강서점자 도서관 에 전달되며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사무실 폐플라스틱이 생활용품으로… 국경 넘은 글로벌 ESG 친환경 자원 순환과 해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글로벌 ESG 인프라 확대도...
한명란 시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근거 강화
「익산시립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기본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노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 지식정보 취약계층 '을 위한 구체적인 정의와 정책 심의 체계를 한층 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명란 의원, ' 지식정보 취약계층 ' 도서관 ...
'익산시립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기본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노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 지식정보 취약계층 '을 위한 구체적인 정의와 정책 심의 체계를 한층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