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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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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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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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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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논단] 전 국민 AI 교육 서둘러야 한다
초고속국가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구축했고, 취약계층 1천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 화교육을... 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 복지관을 상호배움터로 활용하고, 한 명의 강사가 여러 어르신을 가르치는 방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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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디지털 전자신문 '티페이퍼', 배리어프리(BF) 인...
이번 인증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이 디지털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이번 배리어프리 인증은 도서관 과 공공기관에서 누구도 지식 과 정보 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