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37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 도 투자·고용 늘면 법인세·소득세 혜택을...
pinpointnews.co.kr2026-03-14중립

"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 도 투자·고용 늘면 법인세·소득세 혜택을...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지만 ,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로 이전하는...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goodkyung.com2026-03-13긍정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로 이전하는 경우는...

박정하, 기업도시 이전 기업 세제 감면 개정안 대표발의
kado.net2026-03-11중립

박정하, 기업도시 이전 기업 세제 감면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지만,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로 이전하는 경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을 특구 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서 사업장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3인2025-09-03
221014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4인2025-04-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