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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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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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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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 도 투자·고용 늘면 법인세·소득세 혜택을...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지만 ,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로 이전하는...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로 이전하는 경우는...

박정하, 기업도시 이전 기업 세제 감면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 를 두고 있지만,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로 이전하는 경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대상을 특구 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서 사업장 증설 기업까지 확대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