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 운동 허...
허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 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만...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5d%252F2026082401001527300068111.jpg&w=3840&q=75)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
선관위는 공직 선거 뿐 아니라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체육회 선거 를 위탁 관리하며 2027년 3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무도 의무 위탁 된다. K-Voting...
조합장 선거 6개월 앞… 영덕서 ‘돈 선거 ’ 우려 커진다
상임이사 등 1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상임이사는 내년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나온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수막 및 벽보 훼손, 폭력ᆞ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