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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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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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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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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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6-04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62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3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호자 동의 시에만 허용하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추가 동의를 요구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7인2024-08-08
220276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 유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