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5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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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sg.co.kr2025-01-06중립
단체장 신년사/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 김준석 이사장
네이버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여객선 운항 예보, 기상 데이터, 육· 해상 대중 교통 ...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 협약 ‘MASS CODE’의 제정 지원, 국내 자율운항 촉진법 전문기관으로서 실증선박 안전 성...
![[2025 신년사]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 이사장 김준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dh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31106_31392_5512_v150.jpg&w=3840&q=75)
hdhy.co.kr2025-01-03중립
[2025 신년사]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 이사장 김준석
육· 해상 대중 교통 정보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박검사 신청부터 전자증서 발급까지 모바일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 협약 'MASS CODE'의 제정 지원, 국내 자율운항 촉진법 전문기관으로서 실증선박 안전 성...
klnews.co.kr2025-01-02중립
신년사/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 김준석 이사장
육· 해상 대중 교통 정보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박검사 신청부터 전자증서 발급까지 모바일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 협약 'MASS CODE'의 제정 지원, 국내 자율운항 촉진법 전문기관으로서 실증선박 안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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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3-11
220054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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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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