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6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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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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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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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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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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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2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4인2026-07-16
2204270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9-25
220252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 회수 및 대위변제 구상금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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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2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 회수 및 대위변제 구상금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
2214654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