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56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60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7-23
2204850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119680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린이가 포함된 민간인 9천명이 목숨을 잃음 -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대한민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민방위대로 조직되도록 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도모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에 대한 예방ᆞ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인명구조, 진화ᆞ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기타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50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221487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