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전략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를 낮춰주는... IEA( 국제에너지 기구)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은 수요 둔화 우려를 높이며 국제 유가 상승폭을 제한함. OPEC은...
배터리 사용량 폭증에도 韓 점유율 급락… '긴급상황' 대책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점유율은 10%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경쟁력에서... 국내에서 적격 배터리·소재 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면 생산량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에 따라 법인세 나 소득세를...
![[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4_94162_3357_v150.jpg&w=3840&q=75)
[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
다만, 「 법인세법 」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중소ᆞ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