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이상휘 의원은 면세 적용 일몰기한의 삭제를 주문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 송석준 의원은 농업용 ...
임이자,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시킨 기업,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 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용도 같은데 전기 농업용 기계 에너지는 면...
국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용 전기차량 등에 대한 전기에너지 면세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 의 부가가치세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