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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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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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도정보고회 는 사전 선거 운동?""도민과 소통의 자리?"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 없어, 선거 일 90일 전부터 제한하고 있는 의정 보고회 나 출판기념회와 마찬가지로 ' 도정 · 시정 ·군정 보고회 '에도...
![[리포트] " 도정보고회 는 사전 선거 운동".."도민과 소통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uzzle-alpha.sgp1.cdn.digitaloceanspaces.com%252Fcontroller%252Fchmbc%252F2026%252F03%252F26091350-C64F-9A9D-B053-LC0UOE658XJ3Y35QXMJK.jpg&w=3840&q=75)
[리포트] " 도정보고회 는 사전 선거 운동".."도민과 소통의 자리"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 없어, 선거 일 90일 전부터 제한하고 있는 의정 보고회 나 출판기념회와 마찬가지로 ' 도정 · 시정 ·군정 보고회 '에도...
![[PICK! 이 안건] 김우영 등 14인 "사전 선거 운동 소지 차단하고 깨끗한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7409_954835_354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우영 등 14인 "사전 선거 운동 소지 차단하고 깨끗한 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등을 선거 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장의 ' 도정보고회 ', ' 시정보고회 '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 대가성 금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ᆞ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 -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